특수상해죄, 혐의 입증시 합의에도 처벌 불가피
불법 촬영물 유포 및 구매, 시청 시에도 카촬죄로 처벌 가능해
성범죄 피해시 신속한 법적 대처 통해 가해자 엄중 처벌해야
공중밀집장소 이용 시, 의도치 않게 ‘공밀추’ 혐의 받을 수 있어
카촬죄, 유포 없이 촬영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어
군인 교통사고, 민간 발생 교통사고 적용 법률과 동일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