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재범' 에 관한 채의준 대표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마약 관련 범죄가 성행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대검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2만 230명으로 1만 8,395명을 기록했던 전년 같은 대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2만 명이 넘어섰다.

주목할 것은 늘어나는 마약범죄 건수만큼이나 재범률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의 ‘마약사범 현황’ 집계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검거된 5만 3,740명의 마약사범 중 재범자가 52%에 달하는 2만 7,957명으로 집계됐다. 범정부 차원에서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 재범률이 연일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마약류에 대한 강한 중독성과 의존성을 대변하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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