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에 관한 안산지사 지효섭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법무법인 태하 안산지사 형사 전문 지효섭 변호사는 “카촬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카촬죄는 중범죄로 미수범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지 변호사는 이어 “만일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촬영물을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증거인멸로 가중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기기에서는 삭제하였다고 해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증거물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까다로운 사건인 만큼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추어 조치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