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교통사고'에 관한 군검사 출신 김진형 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법무법인 태하 군검사 출신 김진형 변호사는 “군인이라는 신분적 특수성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이 두려워 교통사고 혐의를 부인하거나 도주 등 사건 은닉을 시도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라며 “교통범죄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이미 적발된 후라면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초기 대응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군인 신분으로 교통사고 가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군 범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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